법령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12. 27. 선고 91누9244 판결
[퇴직처분무효확인][공1995.2.1.(985),699] 퇴직처분무효확인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부칙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바15, 1994. 4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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